법령 도시재개발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11021 판결
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][집51(1)특,556;공2003.8.1.(183),1631]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89년
2. 서울고법 1989. 6. 1. 선고 88구8441 제7특별부판결 : 확정
[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하집1989(2),511]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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